문체부 5월 한달간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온라인 토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제도에 대한 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참여 토론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예술활동증명 제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문체부와 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은 특정인이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예술인이 복지재단의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제 예술 현장과 빠르게 변화하는 예술 생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문체부와 복지재단은 올해 3월부터 현장 예술인이 참여하는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예술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시스템 개선 작업도 추진 중이다. 이번 온라인 토론에서는 예술활동증명의 기준과 절차, 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복지재단은 수렴된 의견을 분석한 뒤 전문가 및 현장 예술인과의 추가 논의를 거쳐,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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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신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예술인 복지에 직결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온라인 토론에 대한 예술인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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