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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계산한 나랏빚 1117조원 '껑충'…연금위해 쌓은 빚이 절반

최종수정 2014.04.08 08:07 기사입력 2014.04.0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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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새로 계산한 재무제표상 나랏빚(중앙정부 부채)가 1117조원에 이르고 이중 절반가량이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지급을 위해 쌓아놓은 빚으로 집계됐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하는 국가채무는 483조원으로 국민 1인당 961만원으로 파악됐다. 나라살림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해 재정건정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더 나빠져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적자폭이 가장 컸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ㆍ의결하고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입과 지출이 발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발생주의에 입각한 중앙정부의 지난해 부채는 1117조3000억원으로 전년의 902조1000억원보다 215조2000억원이 급증했다 국가부채 중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이 521조원으로 55조8000억원, 연금충당부채는 596조3000억원으로 159조4000억원이 각각 늘어났다.

중앙정부의 부채가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공무원ㆍ군인연금의 미래 지출액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이 바뀌어서다. 전체 증가액인 159조4천억원 중 140조원 가량이 회계기준 변경으로 불어났다. 연금충당부채는 지금 당장 생긴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연금지급 의무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다.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국공채나 차입금등과는 성격이 다르다. 먼 미래를 예측해 계산한 수치여서 앞으로의 보수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도 있다.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은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도입하고 연금충당부채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다"면서 "국민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이처럼 기준을 바꿨다"고 말했다.이어 "회계상 연금충당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국가 책임져야 할 부채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기준을 2012년에도 적용하면 중앙정부의 부채 순증액은 75조원으로 줄어든다. 부채 순증액 가운데 추가경정예산과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 등에 따른 국채 발행액이 38조6000억원이다. 공무원의 수, 근속연수 증가로 인한 연금충당부채는 19조2000억원, 주택청약저축이 17조2000억원이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자산은 166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6조2000억원 늘었다. 부채를 뺀순자산은 549조2000억원으로 129조원 줄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지난해 국가채무는 482조6000억원(중앙정부 464조원+지방정부1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9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022만명으로 나눠 계산하는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960만9000원으로 2012년의 882만3000원보다 78만6000원 늘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8%로 전년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국가채권은 223조3천억원, 국유재산은 91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정부가 당장 쓸 수 없는 돈인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1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도 17조4000억원의 적자에서 적자규모가 3조7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3조2000억원 적자)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5%로 역시 2009년의 -3.8% 이후 가장 나빴다.

총세입은 292조9000억원,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 65개 기금의 수입ㆍ지출액은 520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 흑자 812억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244억원), 채무상환(170억원), 세입 이입 등(398억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은 3조9386억원으로 예산액의 73.8%만 집행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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