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ㆍ의결하고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부채가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공무원ㆍ군인연금의 미래 지출액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이 바뀌어서다. 전체 증가액인 159조4천억원 중 140조원 가량이 회계기준 변경으로 불어났다. 연금충당부채는 지금 당장 생긴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연금지급 의무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다.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국공채나 차입금등과는 성격이 다르다. 먼 미래를 예측해 계산한 수치여서 앞으로의 보수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도 있다.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은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도입하고 연금충당부채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다"면서 "국민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이처럼 기준을 바꿨다"고 말했다.이어 "회계상 연금충당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국가 책임져야 할 부채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자산은 166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6조2000억원 늘었다. 부채를 뺀순자산은 549조2000억원으로 129조원 줄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지난해 국가채무는 482조6000억원(중앙정부 464조원+지방정부1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9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022만명으로 나눠 계산하는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960만9000원으로 2012년의 882만3000원보다 78만6000원 늘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8%로 전년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국가채권은 223조3천억원, 국유재산은 91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정부가 당장 쓸 수 없는 돈인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1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도 17조4000억원의 적자에서 적자규모가 3조7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3조2000억원 적자)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5%로 역시 2009년의 -3.8% 이후 가장 나빴다.
총세입은 292조9000억원,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 65개 기금의 수입ㆍ지출액은 520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 흑자 812억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244억원), 채무상환(170억원), 세입 이입 등(398억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은 3조9386억원으로 예산액의 73.8%만 집행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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