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공계정 살펴보니… 국책사업 떠안은 공기업 '22조원 적자'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3일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집계해 발표한 '공공부문계정'을 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전후 공공부문의 씀씀이에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정부의 지출은 재정으로 경기를 방어하던 2008년과 2009년 급증했다.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비를 떠안은 비금융공기업의 적자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2년 기준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671조9000억원. 명목GDP대비 비중은 48.8%에 이른다. 비국가경제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지출이 정부와 공기업을 통해 이뤄졌다는 의미다.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공공부문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7.9%로, 같은 기간 명목 GDP의 연평균 증가율 5.7%를 2%포인트 이상 웃돈다.

공공부문의 지출은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에만 78조1000억원 폭증했다. 본격적인 금융위기 수습 작업이 시작된 2009년 지출 증가폭도 59조원에 달해 2년 사이 지출 증가폭은 137조1000억원까지 확대됐다. 강만수 경제팀이 일명 '슈퍼추경'을 편성해 유류세를 환급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던 시절이다.

부문별로 일반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2007년 309조6000억원에서 2012년 450조8000억원으로 5년 간 141조2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2012년 기준 일반정부의 저축투자차액, 즉 지출에서 수입을 뺀 값이 13조9000억원(GDP대비 1.0%)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5.9%)보다 훨씬 양호하다고 홍보했지만, 이는 대규모 국책사업비를 비금융공기업에 떠넘겨 얻은 결과였다.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 규모를 합산하면, GDP대비 저축투자차액의 비중은 종전 1.0%에서 0.58%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경제위기 속에서 혁신도시 건설과 보금자리주택 사업, 4대강 사업비를 떠안았던 비금융공기업의 적자 규모는 2012년 현재 22조1000억원에 이른다. 그나마 48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2009년보다 사정이 많이 나아진 게 이 정도다.

이에따라 공공부문 전체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2007년을 빼면 계속 적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단 4대강 사업 등이 종료되면서 지출초 규모는 2010년 이후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2009년 -58조원에 이르던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는 2012년 -5조9000억원으로 감소해 10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