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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재산공개]올해도 공직자 부자는 법조계에 많아

최종수정 2014.03.28 13:48 기사입력 2014.03.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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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열 136억원 등 법관 3명 100억대 재산…재산순위, 법원>검찰>헌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양성희 기자, 이혜영 기자]2014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이 공개된 결과, 올해도 공직자 부자들은 법조계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대법관을 포함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144명의 평균 재산은 20억300만원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간부들은 평균 17억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헌법재판관 9명의 평균 재산은 17억900만원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재산순위는 법원>검찰>헌재 등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 전체 재산공개대상자 평균이 11억90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7억~20억원 수준인 법조계 인사들이 다른 공직자에 비해 재산이 많은 셈이다.

특히 최상열 울산지방법원장이 136억9000만원의 재산으로 법조계 인사 중 4년 연속으로 재산 1위를 차지했다. 그는 생활비 지출 등으로 2억3500만원의 재산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켰다.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21억2000만원, 조경란 청주지법원장이 103억5400만원을 기록하는 등 3명의 법관이 100억원대 이상 재산을 신고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다른 공직자들 중에서 100억원대 이상 재산을 보유한 이들은 손에 꼽을 수준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강세 현상을 재확인했다.

법관의 경우 3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이들만 25명으로 조사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35억4100만원을 신고했고, 양창수 대법관은 51억900만원으로 대법관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검찰에서는 김경수 부산고검장이 63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헌재는 강일원 재판관이 25억9800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재산증가 현황을 보면 법원 쪽에서는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억8100만원),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5억5800만원),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억4300만원) 등이 재산증가 상위를 기록했다.

헌재에서는 김창종 재판관이 장녀재산을 새롭게 등록하면서 3억1100만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쪽에서는 신유철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전년도보다 8억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신고했다.

한편, 대법원과 헌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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