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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먹튀논란' 론스타 관련 금융관료 6명 고발

최종수정 2014.03.19 16:33 기사입력 2014.03.19 16:33

"비금융주력자 사실 알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에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진동수·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전직 금융관료 6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이 론스타에 대해 객관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공개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심사' 자료에 근거해, 금융관료들이 검찰 수사에서 "비금융 해외 계열사 존재 사실을 언론보도 전까지 몰랐다고"고 밝힌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검찰 기소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대한민국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론스타 사태로 고발된 김석동 전 위원장, 권혁세 전 부위원장,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 20여명에 대해 지난해 1월 전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의 항고도 서울고검에서 기각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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