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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외교차관 협의, 빈손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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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한일 외교당국이 12일 8개월 만에 고위급 협의를 재개했지만 양국관계가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양측은 이날 서울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회담을 갖고 과거사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냈다. 8개월 만에 재개된 외교차관 협의는 이날 예상시간을 훌쩍 넘긴 3시간 가까이 진행되면서 기대를 모았다.
13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조 1차관은 한일관계 회복의 선결 조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서 우리 국민이 이해할 수준의 조치들을 일본이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키 차관은 “아베 내각은 역사 인식 문제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분명히 얘기했다”는 원론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한일 관계가 발전하려면 일본이 올바른 역사 인식하에 역사 수정주의적 언행도 자제하고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현안에 진정성있는 행동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4월 한국과 일본 순방을 앞두고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이뤄졌다. 그렇지만 일본은 면피용 고위 접촉을 했으며 그 결과 한일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사이키 차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외무성 내 측근이라는 이유에서 아베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양국 관계 개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을 제안할 것이라는 산케이 등 일본 언론보도가 무성했다. 사이키 차관은 한일 정상회담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당초부터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양국 외교차관이 직접 만나서 현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그랬다. 조 1차관도 이날 회담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정상회담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성과 있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대통령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그런 믿음이 설 때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히기도 했다.

‘일합’을 겨뤘으니 서로가 다음에 쓸 패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것도 성과라면 성과다. 외교부 당국자는 “입장을 교환했으니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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