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 회장 측 “책임 통감…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와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떠안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현재현(64) 동양그룹 회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12일 열린 현 회장 등 동양그룹 임원들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현 회장의 변호인은 “부도와 법정관리를 거쳐 결국 그룹이 해체되는 결과를 불러온 것에 대해 경영상의 책임을 통감하지만 과연 형사처벌이 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특히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현 회장은 CP와 회사채를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발행했던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변제를 못할 경우 연결된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그룹의 해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회장으로서 이를 인식하고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 같은 주장을 펴며 “다른 기업의 사례와 다르다”고 몇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사기성 CP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 LIG 일가의 사례와 비교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회장 측은 그러면서도 “경영 판단의 과오에 대해 깊이 인정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현 회장은 피해자와 그룹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입장이며 자신이 아닌 다른 피고인들(그룹 주요 임원)의 선처를 부탁했다”고 전했다.

현 회장 측은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배임이나 횡령 혐의에 대해선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현 회장과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38)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8) 전 동양인터내서널 사장 등 동양그룹 주요 임원 11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현 회장 등 동양 임원들은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9월 사이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돼 상환능력이 떨어짐을 알고서도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조 단위의 CP·회사채 발행 및 판매를 강행하며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 등은 이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에 6600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하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떠안긴 혐의도 받았다. 또 계열사 자산 및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공시하고, 대손충당금 미설정 등을 통해 분식회계 등의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가능하면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인 공판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심리는 주 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