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매출채권을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은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44)씨와 모바일꼬레아 대표 조모(4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서씨는 KT ENS 부장 김모(52·구속)씨와 엔에스쏘울 대표 전모(48·수배)씨 등과 공모해 제품을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위조된 매출채권을 이용해 시중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았다. 같은 수법으로 조씨는 총 150회에 걸쳐 5개 은행으로부터 9400억원을 대출받았다.
서씨를 비롯해 이번 사기대출에 연루된 협력업체 대표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공 매출채권을 특수목적법인(SPC)에 양도한 것처럼 꾸며 담보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세븐스타'라는 SPC를 설립해 범행에 활용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전체 대출사기 규모는 1조8335억여원이며, 이 가운데 약 2900억원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아이지일렉콤 대표 오모(41)씨, 컬트모바일 대표 김모(42)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핵심 관련자 중 한 명인 전씨는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상태로 홍콩을 거쳐 뉴질랜드로 도주했으며, 수사당국은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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