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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현 신부, 해군기지 무단출입 혐의 집행유예

최종수정 2014.03.02 09:00 기사입력 2014.03.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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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은 문규현 신부가 제주 해군기지에 무단출입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문규현 신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경범죄처벌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문규현 신부는 2012년 3월 9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 현장의 펜스를 부수고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2013년 1월 25일 선고 공판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행위라 할 것이고 행위에 맞는 책임 또한 무겁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문규현 신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판결했다.

그러나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2013년 10월 24일 2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판결했다. 제주지법은 2심에서 “적법하게 승인을 받아 진행되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문규현 신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은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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