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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공기업개혁 고강도 칼시위…野·勞 "마녀사냥"반발

최종수정 2014.02.16 21:55 기사입력 2014.02.1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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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윤재 기자]과다부채와 방만경영, 과도한 복리후생의 개혁대상이 된 공공기관에 대해 당·정·청의 '개혁 칼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작업의 선두에 선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노사를 향해 연일 개혁(정상화)에 동참하라는 유무형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데 이어 청와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후방에서 적극 지원사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반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공공기관 노조들은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개혁의 방향과 방법, 개혁주체 등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부, 공시점검 정상화보완 경영평가준비=기획재정부는 여러 논란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행태를 정상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중"이라면서 "중점관리기관이 지난달 29일 제출한 정상화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운위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점관리기관 이외의 기관은 3월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어 "3분기말에 기관별 정상화계획 이행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성과급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구분회계 확대 시행(7개→13개), 사후평가제도 도입, 예타 내실화 등 부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16일에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담당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단장으로 염재호 고려대 부총장을, 부단장으로 박순애 서울대 교수를 각각 위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인터넷 공모와 부처 추천 등을 받아 구축한 후보군을 대상으로 2월 말까지 경영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단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다. 특히 정규 경영 평가와 함께 기관장 해임 건의가 가능한 중간 평가도 맡게 된다.

기재부는 그간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여론전에서 재미를 본 정보공개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복리후생 관련 항목을 알리오에 공시하고 부채과다 기관의 부채증가 원인 분석보고서를 공개했다. 또한 필요할 때마다 각기관이 제출한 정상화계획 가운데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에 대한 정부를 공개했고 앞으로는 알리오 검색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알리오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24일부터 한달간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대상 295개 기관의 경영정보 공시 현황을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이뤄지는 조사다.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 노무사, 회계사로 구성된 점검팀이 점검에 나선다.

점검팀은 최근 이슈화된 복리후생 관련 공시 내용의 불일치와 수시공시 대상 정보의 적기 공시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기재부는 올해 1월까지 복리후생 관련 노사 간 이면합의사항을 자진 신고하도록한 바 있다.

◆박 대통령 "부채 80%이상 공공기관부터 변해야"=청와대와 관계부처, 여당도 가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법무부, 안행부 등의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대표적인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부분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는 일이 중요할텐데 성공적인 개혁모델을 만들고 성과를 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겠다"며 "과도한 복리후생이나 친인척 특혜채용, 불법적 노사협약 등 비정상적 관행의 개선과 함께 부채와 임직원보수, 경영성과 등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해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고 경영평가와 연계한 기관장 평가와 인사조치 등 건전경영 장치를 정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부문 개혁 주문과 관련해 통신ㆍ에너지ㆍ교통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부문의 비리 수사에 검찰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등 공공인프라 비리, 정부보조금 누수도 들여다볼 예정이다.단순 비리 적발에서 나아가 제도적ㆍ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해 관계부처와 개선책을 마련하고 부정 유출된 자금이나 수익도 회수할 방침이다.

◆공기업 부채 심각성 환기=기재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새로 산출한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부채도 공개했다. 기재부의 14일 발표에 따르면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2012년말 현재 821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중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89조 2000억원으로 파악됐다. 금융공기업과 연금충당부채 등이 제외됐지만 비금융공기업 부채만 400조원에 육박한다는 것은 공공기관 부채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13일 최고위에서 공기업 및 공공기관 부채와 관련, "현재 누적된 공기업 부채의 상당 부분은 지난 정부에서 누적된 정부정책, 다시 말해 세금으로 부담할 정책을 공기업에 비정상적으로 떠넘긴 게 쌓인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 정책에 따른 공기업 부채 떠넘기기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정상화를 추진해야 (공기업 개혁이)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증가한 원인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노조, 경영인이 각각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분명히 가려서 방만경영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노조를 향해서는 "국민의 기업인 공기업 직원으로서 공복(公僕) 의식을 망각한 것"이라면서 "공기업 노조가 연대투쟁을 결의하고 개혁에 저항하려는 것은 철밥통, 기득권 지키기"라면서 비판했다. 그는 "공기업 노조는 매년 연봉인상을 요구하며 이면합의를 통해 일반직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복지를 계속 늘리는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악질적 이면합의는 배임혐의를 적용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노조 거센 반발=당·정·청의 이 같은 공기업 개혁 몰이에 야당과 노조의 반대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기재부의 13일 업무보고에서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공기업 노조를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은 정부의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것인데 왜 방만경영 사례만 얘기하느냐"면서 "고용세습 사례를 부각하며 선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도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한 1차 책임은 국책사업 실패에 있는데도, 정부가 공기업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정부가 먼저 반성하고 성찰하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 민영화ㆍ구조조정은 물론 복리후생ㆍ노동조건ㆍ단체협약 개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당한 정책의 분쇄를 위해 상급단체를 가리지 않고 전체 공공기관노조가 일치 단결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작됐으나 3월 하순까지 전체 공공기관이 '정상화대책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모든 공공기관의 공통 현안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고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양대노총 전체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대회'를 오는 27일 오전11시 여의도에서 열어 ▲최근 공공기관 현장 및 정부 동향 공유 ▲정상화대책 대응을 위한 연맹 교섭ㆍ투쟁방침 협의 ▲2014년 공공기관사업본부 사업계획 심의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305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노조 대표자가 참석하는 양대노총 전체 공공기관노조 대표자(결의)대회를 열어 투쟁방침 결정과 함께 투쟁결의문 채택 및 서명 등에 나설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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