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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현 부총리 발언 '적반하장' 한목소리 비판

최종수정 2014.01.23 11:26 기사입력 2014.01.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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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슬기 기자, 김인원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카드 정보 유출에 대한 일부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대해 여야가 23일 강력하게 비판했다.

현 부총리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며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 발언했다. 또한 현 부총리는 금융당국 최고책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하는데, 현명한 사람은 이를 계기로 이런 일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 같은 현 부총리의 발언은 소비자 책임 전가 및 제 식구 감싸기로 받아들여져 여야의 비판 대상이 됐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이라고 성토했다. 이 최고위원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정보유출이 수년 동안 반복됐음에도 금융당국은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금융기관에 솜방망이 처벌만 해왔고, 금융사에 개인정보 암호화 의무도 지우지 않았으며, 금융계열사끼리 고객의 정보를 공유해 카드를 만든 적도 없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어떻게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사건이 터지고도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2주일이나 된 시점에서 여론에 떠밀려서 겨우 미봉책을 내놓은 금융당국이 책임이 없다는 현 부총리의 발언을 납득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한식구라고 볼 수 있는 모피아인 금융당국 수장들을 제 식구 감싸기 한다고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책임을 당연히 따지고 물어야지 도대체 눈 감고 넘어갈 생각이냐"며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성난민심에 불지르는 발언과 다름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회의는 감독체계 문제점과 대책을 살피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소비자가 책임질 일'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옳은 태도였으며 할 말이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역시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바로 이 상황에 적절한 말인 듯하다"며 "정부는 기업에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정부의 책임론이 부각되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하고 자기 사람 감싸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역시 현 부총리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적반하장"이라며 "책임을 묻는 국민의 분노에 어리석은 오만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설픈 변명과 책임 회피를 늘어놓는 당국의 대처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경제부총리의 발언으로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성토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저의 소비자 정보제공과 관련한 언급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현재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금융소비자 96%가 정보 제공 동의서를 잘 파악하지 않는 등 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된 관행을 지적한 것"이라며 "올해 대책에서 포괄적 동의 관행 개선 등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만큼 앞으로 금융소비자도 금융 거래 시 좀 더 신중하자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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