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 예산, 전년대비 5.1% 증가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지난해 (16조8777억원) 보다 5.1% 증가한 17조7358억원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인 17조5496억원보다 1862억원이 늘어나며 총지출(4.0%)은 물론 국방(4.0%), 교육(1.9%), SOC(△2.5%) 등 타 분야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연구개발 예산은 창업, 중소·중견기업 역량강화, ICT·SW 융합분야,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분야 등에 5조2691억원이 지원된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해 대비 16.3% 증액된 6228억원이 투자된다. 특히 인터넷·게임중독, 층간소음, 성폭력·성범죄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 238억원을 지원한다.

정부 연구개발예산 대비 기초연구 투자 비중이 지난해 35.4%보다 1.8%p 상승한 37.2%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중 2100억원이 투자된다.

기술 분야별로는 기초·나노, 우주항공·해양, 정보·전자 등 기초·공공·ICT 분야의 투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고, 재원 상의 어려움 및 민간 역량의 향상에 따라 에너지·환경, 기계·제조·공정 분야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감소됐다.

부처별로는 발사체·과기벨트 등 대형사업 본격화로 미래부 연구개발 예산이 6조원을 넘어섰고(6조839억원), 융복합 기반의 핵심산업기술 분야 중심의 산업부(3조2499억원), 국방핵심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방사청(2조3275억원)이 전체 연구개발예산의 65.8%를 차지했다. 환경부(11.5%증), 기상청(32.9%증), 식약처(16.2%증) 등의 예산이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최문기장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과학기술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