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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치자금 비트코인 허용 논란

최종수정 2014.01.10 12:08 기사입력 2014.01.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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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최근 각국 중앙은행과 세무 당국이 비트코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정치권도 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입장은 좀 다르다.

미국 경제 주간지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맞서 무기 소유의 자유를 주장하는 스티브 스톡먼(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이 특히 비트코인에 눈독들이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 비트코인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겠다는 것이다.
스톡먼 의원은 지난해 12월31일 “자유가 디지털 화폐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누구든 자기 자산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게 자유라는 것이다.

최근 미 연방선거위원회(FEC)는 비트코인이 통화가 아니지만 정치자금 기부 대상은 될 수 있다고 유권 해석했다. FEC는 비트코인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FEC 위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반대로 아직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톰 카퍼 상원의원(민주·델라웨어)은 “FEC가 가상화폐 같은 첨단 기술을 신속히 인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서 가상화폐 전반에 대한 정부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론자들은 비트코인을 정치 기부금으로 활용할 경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스턴대학의 마크 윌리엄스 교수는 “비트코인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되면 국내총생산(GDP)과 상거래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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