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감사원 격인 중국 심계서는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지난 6월 말 기준 17조9000억위안(약 3109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심계서는 2년 반만에 관련 통계를 재집계했는데 2010년 말 기준으로는 지방정부 부채가 10조7000억위안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심계서는 지방정부의 직접 부채는 10조8859억위안이며 1·2차 채무보증 부채까지 합치면 지방정부 채무는 17조8907억위안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직접부채는 9조8129억위안이며 1·2차 채무보증 부채를 합친 부채는 12조3839억위안으로 집계됐다.
지방정부 부채가 중앙정부보다 30% 이상 많은 셈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 6월 산하 회계감사기관인 심계서에 관련 통계 조사를 명했다.
하지만 심계서 발표는 축소 논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샹 후아이청 전(前) 중국 재정부장은 올해 초 지방정부 부채가 이미 20조위안을 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심계서 발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는다. 2010년 말 집계 당시에는 25% 수준이었다.
UBS의 왕 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정부 운용의 지속가능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팅 루 이코노미스트도 "금융시장과 중국 정부가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당장 중국이 부채 위기에 빠지지는 않겠지만 새 지도부가 부채 비율을 낮취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수준에서 중국의 전체 공공부채는 GDP의 53.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 기업들의 부채 규모는 GDP의 111%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학교 다니는 거 의미 없어" 그만뒀더니…3배 더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