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부채폭탄 오나?…中지방정부 부채 급증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미국의 CNN머니가 26일(현지시간) 전했다.

중국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이 최근 내놓은 ‘중국국가자산부채표 분석’을 보면 지난해 중국의 총부채 규모는 111조6000억위안(1경9503조원)으로 추산됐다. 국내총생산(GDP)의 215% 수준이다.

특히 지방정부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9조9000위안(3484조7000억원)으로 3년 전 보다 두 배나 급증했다. 지방정부의 부채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펴면서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당시 지방정부는 주춤하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섰고,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 실패로 악성부채를 떠안게 된 것이다.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GDP의 53% 수준으로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다른 선진국가보다는 낮다. 하지만 부채가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독버섯처럼 급속하게 커진 대출로 인해 다른 신흥시장에서 금융위기 발생했을 경우 중국도 치명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부채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3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선 처음으로 부채리스크를 핵심 경제정책에 포함시켰다.

중국 기업들의 부채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중국 기업의 부채규모는 아일랜드 GDP의 2배에 가까운 4270억달러로 추정됐다. 중국 기업들을 디폴트 사태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규모다.

이같은 막대한 부채는 중국 경제성장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투자를 위축시켜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금융위기도 일으킬 수 있다. 중국 정부가 급증하는 부채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JP모건체이스는 현 중국의 부채 규모 및 증가 수준이 1980년대 일본과 닮아있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재림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중국의 부채는 유동성 경색위기에도 파급을 미치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공개시장조작 조치로 더욱 공격적인 통화완화에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부채가 GDP 대비 200%를 넘는 상황에서 섣불리 돈 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