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줄이자"

송도 컨벤시아 등 일부 사업 재검토 주장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일 정부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과 관련, 수익률을 낮춰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는 한편 '송도 컨벤시아' 등 일부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TL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약정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다.

예정처는 이날 '2014년도 BTL 한도액안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2014년도 BTL사업의 한도액안으로 총 7062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올해 한도액 6987억원에 비해 1.07% 증가된 금액으로 국제회의시설과 공공청사의 신규 추진 등으로 국가사업의 한도액안은 증가하고,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안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BTL사업의 수익률과 2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차이는 불필요한 재정지출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정부는 2014년도 BTL사업의 수익률을 2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예정처는 "2004년 BTL 도입시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장기투자프리미엄' 방식으로 책정했으나 2006년 1월 20년 만기 국고채를 발행함에 따라 정부는 BTL사업의 수익률을 2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로 낮춰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도 BTL사업의 시설임대료 1조2350억원의 8.0%인 983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정처는 또 사업계획 재검토 대상으로 인천 송도에 위치한 국제회의시설 '송도 컨벤시아'를 꼽았다. 예정처는 "지역내 전시ㆍ컨벤션 수요뿐 아니라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정부는 컨벤시아 전시장과 컨벤션홀의 가동률을 각각 74%와 60%에 이른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3년간 행사목록을 보면 이벤트 행사가 다수 포함돼 과수요가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환경부의 '하수관거 BTL 사업'에 대해서도 "2009년부터 건설돼 운영중인 하수관거시설은 2013년 9월말 현재 총 66개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BTL 사업으로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이 얼마나 개선됐는 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다"며 "사업 목표 선정과 성과 평가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