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이날 오전 결산소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재개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일정을 거부해 결산안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결산안 처리 뒤 진행될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 역시 순연이 불가피하다.
대통령 관련 예산의 경우 안전행정부가 추진하는 개발도상국 새마을운동 확산 사업(올해 111억원 → 내년 227억원)이 대표적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대통령 관심사업이란 이유 하나로 국민세금이 타당성 조사도 없이,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없이 무조건 투입돼 왔다"며 "박근혜정부 내년도 예산 역시 녹색 대신 창조사업이 자리잡고, 새마을사업 예산이 두 배나 증가하는 등 대통령 관심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신규 402억원)과 청년창업엔젤펀드(1000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700억원), 제약육성펀드(200억원) 예산 등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관련 사업도 삭감 대상에 올렸다.
교육 관련 예산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교육(보훈처 37억원), 사회통일교육 내실화(통일부 38억원), 각종 대국민교육(안행부)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정권 연장을 위해 편향된 대국민교육을 하려는 의도로 보고 전액 삭감하겠다는 생각이다. 최 의원은 "교육사업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 야당을 설득해야 할 새누리당은 일단 말을 아꼈다. 예산안 심사 전부터 논쟁을 벌일 경우 처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민주당 전략에 지금 당장) 대응할 수는 없다"며 "다만 예산안 심사 방향은 박근혜정부가 짜놓은 첫번째 예산이 편성 취지를 잘 살려 반영 됐는 지와 민생, 농업, 지방예산 지원에 신경을 많이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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