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式 일자리'의 발견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렇게 채용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승진이나 임금, 복지혜택 등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업무수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경우 겸직도 허용한다. 연금 역시 무기계약직과 달리 공무원 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국민연금공단 등 295개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근로자 9000명을 신규 채용한다. 올 6월 기준 중앙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7800명으로 전체 근로자(30만8000명)의 2.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의 3%를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도록 기준을 부여했다. 매년 2%씩 늘어나 2017년에는 신규채용 인원의 10%까지 늘어나도록 했다. 현 부총리는 "기관별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인사와 복무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간선택제 교사도 2017년까지 3500명 가량 뽑을 예정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도'이고 '새로운 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추진 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개선해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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