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종합부동산세, 국세→지방세로 바뀐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안전행정부, 12일 관련 법령 개정 방침 밝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안전행정부는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안행부는 내년 종합부동산세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국세로 징수되나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자체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자체의 재원이다. 정부는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현재 지자체들이 국가로부터 종부세 징수금을 받아 쓰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를 지자체가 직접 과세해 자체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해 부과·징수율 제고, 지자체·국가간 유사 업무 수행에 따른 행정 낭비 요인 제거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지자체의 입장에선 그동안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받던 재원만큼을 '종합부동산세'로 직접 거둬서 쓸 수 있게 된다. 현재 종부세는 시?군?구의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부동산보유세 규모(5%)에 따라 배분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