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규제 '점포수-면적' 충돌

홍종학의원 "규모 무시한 법안, 대기업 봐주기" 개정안 재발의...정부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우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전슬기 기자]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재벌 면세점을 '면적 기준'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함으로써 대기업의 면세점 진출 논란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행 관세법 개정안은 대기업 면세점을 점포 수 기준으로 규제하는데 특정 기업의 면세점이 전체 면세점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올 1월 관세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 조항이 추가됐고, 지난 8월에는 시행령과 규칙도 바뀌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시행령은 국회서 통과된 '관세법 개정안' 원안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관세법 개정안은 작년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재벌 면세점을 '면적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진출 비율을 면적 기준 50%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 7월 관세법 시행령을 발표하며 면적 기준을 '특허수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재벌은 면세점 하나를 운영해도, 규모는 규제 없이 키울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홍 의원과 중소·중견기업들은 "사실상 재벌면세점 봐주기"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현재 관세법 시행령은 실제로 중소·중견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면세점 매출의 편차가 큰데 똑같이 점포 수로 규제하기 때문이다. 올 9월까지 면세점 매출을 비교해 보면 호텔신라의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은 5억6385억달러이고,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울산의 진산면세점 매출은 35만달러 수준에 그친다. 매출 기준으로 1611배가 차이나지만 점포 수는 각각 1개로 계산된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 7일 원안대로 재벌 면세점을 '면적 기준'으로 규제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했다. 홍 의원은 법안을 통해 대기업 면세점의 비중을 전체 면적의 50% 미만으로 제한했다. 당초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취지를 살린 것이다. 홍 의원실은 "정부 법안은 인천공항의 면세점이나 지방공항의 면세점이나 모두 한 개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대기업 면제점을 규제하는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홍 의원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기존 재벌 면세점은 매장을 줄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면세점 면적은 8만5357㎡이다. 이 중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각각 3만6252㎡(42%), 1만9796㎡(23%)를 차지하고 있다. 면적 기준으로 두 대기업 집단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65%이다. 홍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면적 합계 중에서 1만2000㎡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그러나 홍 의원의 법안은 기존 면세점 사업자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안이라는 시각이다. 법이 통과돼 시행되기 이전에 중소·중견 기업이 운영하는 매장이 대폭 늘어나지 않는다면 대기업의 면세점을 대폭 줄여야 하는데, 이 경우 면세점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35개 면세점의 매출은 45억9992만달러(약 4조9000억원)로 내국인의 매출은 그 가운데 38%, 17억5323억달러 수준이고, 외국인이 62%, 28억4669만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면세점 매출 56억784만달러(약 5조98090억원) 중에서도 내국인과 외국인의 매출 비중은 각각 42%, 58%로 외국인의 비중이 더 많았다. 기존 업체들의 매장을 줄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쓰는 돈도 그 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결국 나라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