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한국 SOC 신규투자에 치중…유지·보수 투자 인색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국내총생산(GDP)의 0.3%를 사회간접자본(SOC)의 유지ㆍ보수로 투자하는 반면, 한국은 GDP의 0.26%를 유지ㆍ보수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기춘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출한 '제3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한국은 SOC 유지ㆍ보수 예산을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달리 SOC 투자 규모는 OECD 회원국 평균이 GDP의 1%인데 비해 한국은 GDP의 1.11%를 투자했다.

특히 SOC 투자에 있어 한국은 GDP의 1.11% 중 신규건설 0.85%, 유지ㆍ보수 0.26%를 투자했고, OECD 회원국 평균은 GDP의 1% 중 신규건설 0.7%, 유지ㆍ보수 0.3%를 투자했다. 즉 한국이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SOC유지ㆍ보수 보다는 신규건설에 치중한다는 얘기다.

한편 개발도상국은 GDP의 2.3%를 SOC에 투자했고 이 중 신규건설 0.5%, 유지ㆍ보수 1.8%를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춘 의원은 향후 30년 후, 우리나라도 시설물 고령화 시대에 진입해 안전 위험성 증대, 국민 삶의 질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신규 SOC 투자를 늘리는 것은 전형적 개발도상국 투자형식"이라며 "OECD 회원국처럼 신규 투자보다는 유지ㆍ보수에 방점을 찍어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