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PP협상 위해 50년 만에 쌀생산조절제 폐지 검토 착수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오는 2018년까지 쌀 생산조절제(減反)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데 착수했다.

1970년 시작한 쌀 생산조절제도를 철폐하면 약 50년 만에 이뤄지는 일본 농정의 대전환이 된다. 일본은 70년 당시 쌀 소비가 줄면서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이 제도에 참여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등을 위해 반감을 폐지하고 생산규모 확대를 원하는 농가와 기업이 자유로이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쌀 생산조절 참여를 조건으로 쌀 농가에 배분한 보조금을 2014년도부터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좁히고 지급액도 줄여 농가의 자립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TPP 교섭이 타결될 경우 값싼 농산물이 대량 수입되는 사태에 대비해 쌀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24일 연 산업경쟁력회의에서 민간 위원들이 조절제 폐지를 건의했고 집권 자민당은 25일 농업분과회의를 열어 논의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산업경쟁력 회의와 여당과의 조정을 거쳐 11월 말까지 구체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 진영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농가를 최소 경작 면적으로 홋카이도 10㏊, 다른 지역 4㏊ 이상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쌀 생산조절 정책 폐지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지 시기가 길면 10년 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그러나 조절제 폐지에 대한 농민 반발이 거센 데다 여당 내 일부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어 완전히 폐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