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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싸롱·단란주점 등…기업 접대비로 '37조'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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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5년동안 37조원 접대비로 지출
-대기업 등 상위 10%, 22조원 사용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최근 5년간 기업들이 접대비로 사용한 금액이 36조91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룸싸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쓴 금액은 7조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의 '법인 접대비 지출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07~2011년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 총액은 36조913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한 기업이 연평균 176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잘 버는 기업일수록 접대비 규모가 컸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접대비 총액의 60.1%, 무려 22조원을 사용했다.

기업들은 여전히 접대의 공간으로 유흥업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유흥업소 사용실적'을 보면 기업들은 연평균 1조 4317억원을 룸싸롱, 단란주점, 요정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전체 기업이 5년간 7조원을 지출한 것이다. 유흥업소 접대비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나 접객원을 들이는 주점 형태인 요정은 869억원으로 전년 대비 98%나 증가하게 이용되었다.
홍 의원은 "기업이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 금액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상당한 규모다"라며 "특히 문화접대비 규모에 비해 아직도 큰 규모여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문화접대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한해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삽입하도록 돼 있다. 이 요건에 따르면 문화접대비가 접대비 총액의 1%미만의 경우 문화접대비 명목으로 별도 신고하지 않는다.

이에 지난 8월 박근혜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문화접대비가 접대비 총액의 1%를 초과해야 추가로 손금에 삽입'하는 요건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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