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동차 금융에 치우쳐진 여신업계 관행을 개선하고, 물적금융 등 본연의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관련 업무를 열어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계는 자동차 금융을 많이 다루는 만큼 자동차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팔 수 있게 범위를 허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표적인 것이 보험 판매로,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할부금융은 물론 보험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이 외에 외화차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해외투자를 포함한 신기술 투자범위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간담회에 앞서 최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할부·리스·신기술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안정적인 금융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어 업계의 바람과는 조금 다른 방향을 주문했다. 대기업 제조사와 손잡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2002년 16조원을 넘었던 할부금융은 연간 10조원으로, 1997년 4조6000억원에 이르던 벤처캐피털 시장은 1조5000억원으로 축소됐다"며 "대기업과 연계한 손쉽고 안전한 투자조합에만 참여하는 등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할부금융 취급액 중 자동차 할부 취급액은 86%를 넘어섰고 리스의 경우에도 취급액 중 자동차리스가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최 원장은 "할부금융 본연의 기계할부, 산업기계리스 등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자동차 제조사와의 전속 영업체제(캡티브 마켓)로 운영돼 소비자권익 보호와 일감 몰아주기 측면에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여신금융사들이 좀 더 다양한 영역을 개척하고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자동차뿐 아니라 기계설비와 투자 등을 촉진하는 기능을 살리고, 미래의 성장성과 사업성과에 따라 여신심사를 수행하는 등 새로운 금융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저신용자와 저소득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상품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내달 23일부터 개정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최 원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서비스, 디자인권과 상표권 사용 등 부수적인 업무가 허용된다"며 "이를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회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신기술금융사들에는 신기술 투자대상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도록 했으며 성장사다리펀드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신업계에 여전한 고금리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원장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이후 중고차금융 금리가 5%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고금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업계와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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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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