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북한이 재발방지 약속"

▲ (개성 사진공동취재단=아시아경제) 14일 7차 실무회담이 열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남북(왼쪽이 남) 대표단이 마주앉아 있다.

▲ (개성 사진공동취재단=아시아경제) 14일 7차 실무회담이 열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남북(왼쪽이 남) 대표단이 마주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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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동취재단=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남북이 14일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7차 실무회담에서 서로의 이견을 조율해 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도출했다.


합의서에는 남과 북이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가동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정상적 운영을 보장, 가동중단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보상하고 ▲신변안전을 보장,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며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을 보장,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키고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출입체류·투자보호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 기업들의 재가동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등의 5개 항이 담겼다.

남북 회담 대표단은 이날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3차례의 수석대표 접촉, 종결회의 등 총 5차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끝에 이 같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서명 주체는 우리측 회담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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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합의서에서 유사사태 재발방지와 관련한 1항의 주어가 '남과 북'으로 명시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담에 앞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북한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합의서의 재발방지 부분에 '북은'이라고 반드시 못 박을 방침이었다. 반면 북한은 남북 공동 책임론을 주장, 이 때문에 회담이 또 다시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통행 제한, 근로자 철수 등은 우리가 아닌 북한이 한 일"이라면서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보장하는 것은 북한이므로, 사실상 '북한이'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우리가 양보한 게 아니다"라며 표현 자체에 연연하지 말아 달라고 해명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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