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타임]"성과주의는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훼손 말아야"

정구현 KAIST 교수, 새 책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통해 밝혀

정구현 KAIST 교수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앞으로 15년 후인 2027년. 한국 경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지난 60년은 성공적이었지만, 세계 경제 지형이 급격히 변화할 향후 15년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은 과연 있을까. 이 물음에 자신만의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해법을 제시한 이가 있다. 경영경제 이론과 실물경제에 정통한 국내의 대표적인 석학으로 꼽히는 정구현 KAIST 초빙교수가 주인공이다.

정 교수는 최근 출판한 저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끈 성공방정식은 '성과주의'라고 밝혔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치열하게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다. 연세대학교에서 25년 동안 교수로 재직했고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던 정 교수가 현재 상황에서 새삼스레 성과주의를 강조한 이유는 최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의 확대 등이 한국경제 성공의 기반인 성과주의 가치관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는 "성장동력인 국민의 성취동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모두 달성하는 이른바 '포용적 성장정책'을 달성하려면 지금까지 한국경제 발전에 인센티브가 제대로 기여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한국의 대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에 오른 데도 강력한 인센티브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향후 15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계경제 지도의 근본적인 변화, 한반도의 지형학적 변동, 한국경제 내적 동력의 변화 등이 예상되는 앞으로의 15년이 지난 60년의 성공을 완성시키는 기간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정 교수는 한국경제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제안했다. 특히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려운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향후 15년간 한국경제가 민간의 창의성에 기반한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시장경제가 활성화돼 있는 상황에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