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데스크] 국토 11% 계획관리지역 규제 풀려

정부,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투자애로 5건 풀어 10조 민간투자 유도
중국 내수 시장 공략 가속화
재계 “투자활성화 대책 환영”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앵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죠?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규제를 풀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11일 ‘규제 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도시에 가까운 계획관리지역에 3천제곱미터 미만의 판매시설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용지 수요에 대비해서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인데요. 도시에 인접해 있어서 개발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은 우리나라 국토의 10%가 조금 넘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단독주택, 공장,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등을 지을 수 있고, 조례 허용지역에만 음식점,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곳에 아파트, 공해공장, 3천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간에는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허용시설만 열거했었다면 이제는 금지시설만 열거하고 나머지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규제를 푼 것이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내용들도 좀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는 투자의 애로를 겪고 있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5건을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산업단지내 가용부지가 없어 녹지를 공장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3년간 5조원의 투자를 유도하는 게 대표적인데요.

또 바이오·관광특구에 자동차 연구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2~3년내 6천억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됩니다.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가속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전용매장을 만들어 유통기반을 확보하고 공동물류네트워크 등 물류기반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5월에 발표한 1단계 대책이 단기해결 과제 중심이었다면 2단계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런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재계의 반응도 뜨겁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재계는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와 수출확대책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불황이 장기화 되는데다 각종 경제민주화 조치들로 경영활동이 위축됐다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이번 발표가 분위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지규제는 주된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는데, 이에 대해 실효성있는 규제완화가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이어서 GS칼텍스, 삼성토탈, 현대차 그룹 등 10여개 대기업들이 조만간 1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장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입법 작업과 같은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산업 현장에 더욱 밀착된 맞춤형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본 기사는 7월12일 아시아경제팍스TV <투데이데스크>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동영상은 아시아경제팍스TV 홈페이지(paxtv.moneta.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조은임 기자 goodn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