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총파업'.. 공공부문 건설현장 스톱되나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건설현장 일용근로자와 기계조종사들의 파업에 이어 전문건설업체들이 28일부터 닷새간 총파업을 단행한다. 전문업체들은 종합업체들의 일감을 하청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역할이어서 전국 공공부문 건설현장이 가동을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기침체에 신음하는 대표 업종인 건설산업에서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각종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셈이다.

전문건설 18개 업종 업체들로 구성된 '생존권확보 대책위원회'는 28일부터 7월2일까지 5일간 전국 공공공사 현장에서 파업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 종사자 500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문건설 생존권확보를 위한 총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7월1일에는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궐기대회를 갖는다. 이와 별도로 10대 종합건설사를 상대로는 기자회견식 집회를 추진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생존권확보 대책위원회'는 ▲발주금액 적정 상향 및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지급 ▲원도급사의 부당한 하도급 특약 금지와 모든 부당특약의 무효화 법제화 ▲ 무차별한 하자책임 전가 및 기간 연장 등 근원적 방지책 마련 ▲건설기계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적극개입 등 방지책 마련 ▲포괄 대금지급 보증제도 확대 및 건설기계임대 지급보증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운택 생존권확보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건설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비현실적인 실적공사비 제도 등 예산절감만을 앞세운다"며 "이런 정책이 건설업체의 경영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원도급사는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약자인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기고 실행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를 지급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금액 지급여부 감독체계 개편 등 하도급자 보호를 강화하는 각종 조치를 내놨다며 새롭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지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에서는 주말동안 공공 건설현장은 가동을 하지 않고 장마기간에도 최소화되기 때문에 파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