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북한인권법, 6월국회에서 매듭지어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3일 라오스 탈북 청소년 9명 강제송환을 계기로 북한인권법 추진을 천명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청소년 9명의 이름을 차례로 부르면서 "민주당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북한인권법을 6월 국회에서 매듭짓자"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여야 합의 하에 국회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통해 앞으로 탈북자들의 안전보호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북한 인권 개선에도 큰 진전이 있는 입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 북송된 청소년의 안전을 국제적으로 분명히 보장해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법안 111개 가운데 북한인권법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탈북 청소년 북송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북 단체들에 대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처음 발의했으나 남북관계 경색과 보수단체 지원 등의 문제로 처리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심윤조·윤상현·이인제·조명철·황진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개 법안에는 북한의 인권 실태 조사와 북한 인권관련 민간단체 활동경비 보조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