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5월엔 봄바람불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오종탁 기자]5월에는 남북관계에 봄바람이 불까.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정부와 국제사회를 두고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기점이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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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한미정상회담 기간 중 개성공단과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를 협상카드로 제시하며 한미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건재했던 개성공단을 문제삼고 나온 것도 결국 한반도 정세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가기 위한 수단으로 분석된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5일 판문점ㆍ군 통신선 채널 재개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남한이 모든 적대행위와 군사적 도발을 중지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배준호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그 누구도 초청할 계획이 없다"며 "배준호 사건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남아있는 한 인도주의적 관용으로써는 미국인들의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북한은 일단 각 사안의 해결을 위한 조건을 언급함으로써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기는 했다. 하지만 한미정상이 강경한 대북정책을 선택할 경우 남북긴장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의 '잠정중단' 내지는 '잠정폐쇄'란 현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 정상화는 시급하지만 파격적인 양보를 해가면서까지 정상화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로 예고된 한미연합 해상훈련도 남북관계 긴장해소의 걸림돌이다. 이번 해상연합훈련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정기적으로 실시된 한미훈련이다. 미 해군은 훈련에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9만7000t급)를 중심으로 항모항공여단(CVW), 항모타격단(CSG)을 비롯해 이지스 구축함인 몸센ㆍ프레블함, 미사일 순양함 프린스턴함 등을 동원할 예정이다.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은 물론 해상초계기(P-3C), 214급(1800t급) 잠수함, 한국형 구축함(4200t급) 등도 포함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개성공단에 머물던 7명의 잔류인원이 모두 무사히 철수한 만큼 숨을 좀 돌리면서 시간을 갖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 "여전히 유효한 우리 측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호응해 와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큰 그림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오종탁 기자 t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