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원철수....향후 시나리오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개성공단을 놓고 남북간 최후통첩식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남북간 긴장감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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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개성공단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측 체류인원 전원의 철수를 결정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성명 발표를 통해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바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 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우리 측 인원 175명(외국인 1명 제외)이 체류 중이다.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장관 회의에서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북한의 담화발표에 대한 대응이다. 이날 오후 북한은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을 통해 최근 개성공단사태의 책임론을 담은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포항 한미연합 해안양륙 군수지원 훈련 등을 거론하면서 "(남한이) 정세를 폭발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북한은 개성공단이 최악의 상황에 들어감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다.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에 남아있는 인원들의 생명이 걱정된다면 남측으로 모든 인원들을 전원 철수하면 될 것"이라며 "철수와 관련해 제기되는 신변안전보장대책을 포함한 모든 인도주의적 조치들은 우리의 유관기관에서 취해줄 것"이라고 밝혀 체류인원의 철수 역시 남측이 결정토록 했다.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적 이득 보다 체제유지를 최우선시 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의 유일한 소통창구이자 협력의 상징이다. 하지만 개성공단 폐쇄라는 결정을 통해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성공단은 시범 가동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남과 북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여러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가 취해진 적은 없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간 인적 교류와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불허 등 초강경 대북제재 방안을 담은 5·24조치의 단행에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곳이 개성공단이다.

만약 개성공단의 폐쇄의 길을 걷는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개성공단에는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순수하게 쏟아부은 약 2조5000억원을 날릴 수 있다. 여기에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액은 약 1조원 안팎이지만 총 투자액 5568억원도 손실로 이어진다. 생산손실까지 합치면 최대 피해규모는 5조∼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006년 중단된 경수로사업에 우리 정부가 투입한 비용과 사업현장의 모든 장비ㆍ물자 및 자료에 대한 반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경제적 손실까지 포함하면 2조원의 피해를 봤다.

특히 사업재개에 희망을 걸었던 금강산 관광사업의 앞날은 더 어두워진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8년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중단될 때까지 순수투자액 3593억원과 금강산 호텔 등 숙박시설, 골프장ㆍ리조트 등 총 2263억원을 투자, 매출손실까지 감안한 4년간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해 그동안 북한에 투자한 모든 사업의 피해액만도 10조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북한이 거론한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을 지목하며 훈련이 끝나는 동시에 개성공단이 정상화의 궤도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현재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과거에도 전쟁과 대화가 양립할 수 없다면서 한미합동군사연습 기간에 대화를 피해왔다"며 "일단 현재는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독수리 연습이 끝나고 나서 대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