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5년 안에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현 경기 여건을 감안해서는 완급조절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알려져왔고 최근에는 창조경제 전도로 불린다.
김 원장의 설명은 이렇다. 기금을 포함한 세출확대규모가 7조 3000억원인데 복지지출에 매년 17조원에 들어가고 지하경제양성화 등으로 12조,13조원을 추가로 걷는다고 해도 대략 4조원 정도가 모자란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3,4조원의 부족을 채워줘야하니 7조원으로는 경기부양에 쓸 돈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증세도 마땅한 카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경기가 좋을 때 증세를 좀 하고 경기가 나쁠 때는 좀 적자를 크게 감수해서 전체적으로 경기의 진폭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 경제활동에 도움도 되고 서민생활도 도움이 된다"면서 "그런 각도에서 이 시점은 증세할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현재 세계경제 돌아가는 걸로 봐서 금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좋아지면 하반기 이후에 증세논의를 해도 되나 지금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공약에서 내세운 조치들이 앞으로 5년 임기 내에는 다 될 걸로 예측해도 된다"면서 "단지 지금 워낙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좀 덜 급한 건 좀 나중에 하자는 정도의 말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창조경제를 위해서라도 경제민주화는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적재산권 시장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인수합병시장에서 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자기 기업을 넘긴다든가하는 것에는 공정거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개념을 폭넓게 잡자는 것이고 그 폭이 넓어진 만큼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소송을 많이 당할 것"이라면서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정상적인 업무활동에도 지장을 받으니 그러한 염려가 있는 부분은 좀 뒤로 미루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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