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3일 추경 처리 잠정합의…4월국회 연장키로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여야는 내달 3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오는 30일 만료되는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주부터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에 착수한 뒤 내달 3일, 심의가 늦춰질 경우에는 6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19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전날 이 같은 추경안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22일부터 상임위별 소관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뒤 예결특위 산하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키로 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도 한 차례 열 계획이다.

청와대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저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위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잘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4월 국회 회기를 연장해 처리키로 합의한 것은 이 같은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적으로 심사 시간이 부족해 회기를 연장한 것이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사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기까지 평균 한 달이 소요된다. 국회 예결특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작성되는 시간도 열흘 정도 걸린다.

4월 임시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다. 25~26일에는 대정부질문이, 29~30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주말을 제외하면 추경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현실적으로 22일부터 사흘에 불과하다.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심사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기 위해 회기를 연장키로 한 것이다.

민주당에선 그동안 추경의 규모와 세부내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및 심의를 위해 5월 처리를 주장해왔다. 최 의원은 "이번에는 빚져서 하는 추경인 만큼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며 심도 있는 심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당 합의에 따라 내주부터 세출 증액규모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세입예산안 12조원을 제외하고 경기 부양을 세출 경정은 5조3000억원이다. 민주당은 증세를 통해 세원을 마련하고 세출 증액 규모를 늘려 10조 원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내역 조정에 집중하자는 입장이지만 2조~3조원 규모의 증액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