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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김병관' 임명 반대하다가"

최종수정 2013.03.12 16:36 기사입력 2013.03.12 15:00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장문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삭제했다.

서울동부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사진·47·연수원 22기)는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대의) 수장만큼은 그 조직의 존경과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 명예로운 사람이 임명돼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최 판사는 "군대가 굴러가는 이유는 명예와 사기인데 여러 흠집이 많이 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다"며 "군대의 기강마저 흔들릴까 걱정이고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강압과 폭력이 명예와 사기를 대신할까 걱정"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 나라 주류 사회 구성원은 자신들의 강고한 기득권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의 기강까지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최 판사의 페이스북 발언 내용이 알려지면서 SNS 상에서는 "용기 있는 발언이다"는 동조 댓글과 함께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최 판사는 이날 11시경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당초 게시했던 글을 삭제했다.
최 판사는 "지금 언론에서 기사화된 제 글을 여러 사정 때문에 내리려 합니다. 원래 제가 가진 초심을 유지하려 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신 292명 친구들의 명단과 댓글은 모두 제가 따로 저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앞서 최 판사는 인천지법에 근무하던 2011년에도 페이스북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비판하면서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가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날을 잊지 않겠다"는 멘션을 올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최 부장판사를 회부했지만 징계를 내리지는 않았고, "법관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의견 표명을 함에 있어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SNS를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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