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사진·47·연수원 22기)는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대의) 수장만큼은 그 조직의 존경과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 명예로운 사람이 임명돼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이 나라 주류 사회 구성원은 자신들의 강고한 기득권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의 기강까지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최 판사의 페이스북 발언 내용이 알려지면서 SNS 상에서는 "용기 있는 발언이다"는 동조 댓글과 함께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최 판사는 이날 11시경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당초 게시했던 글을 삭제했다.
앞서 최 판사는 인천지법에 근무하던 2011년에도 페이스북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비판하면서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가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날을 잊지 않겠다"는 멘션을 올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최 부장판사를 회부했지만 징계를 내리지는 않았고, "법관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의견 표명을 함에 있어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SNS를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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