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ISD 중재인에 브리짓 스턴 선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대해 프랑스 국적 브리짓 스턴(Brigitte Stern) 프랑스 파리1대학 명예교수(여·71)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브리짓 스턴 교수가 현재까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된 전체 중재사건 중 37건(10%, 1위)에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는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중재인이라고 설명했다. 브리짓 스턴 교수는 법학 전공자로 투자중재사건 47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달 22일 미국 국적 법률가 찰스 브라우어(Charles Brower, 남·77)를 중재인으로 선임했다. 브라우어는 ICSID 중재사건 22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브라우어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중재인 자격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국세청의 세금부과 및 금융감독당국의 매각승인 지연에 따른 손해 등을 주장하며 지난해 정부를 상대로 2조원대 ISD를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