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관광성 외유 계속되나?···관련조례 "부결"

삼성전자 불산누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은 압도적 지지로채택···김문수지사 "조사단 참여 어려워"

[수원=이영규 기자]앞으로 당분간 경기도의원들의 '관광성 외유'는 계속될 전망이다. 또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진다.

경기도의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주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날 표결에서 도의원들의 관광성 외유를 차단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다.

반면 삼성전자 불산누출 진실규명을 위해 추진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결의안은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원들의 국외공무 여행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지난 4일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한 차례 손질을 거치면서 '누더기 조례'가 된 상태였다.

당시 운영위는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도의원 수를 종전 1명에서 3명으로 대폭 늘렸다. 반면 시민 사회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인사는 4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 또 심사위원장 및 부위원장도 당초 도의원이 아닌 심사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토록 했으나 이를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고쳤다. 수정안은 서면심의 금지도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손질했다. 아울러 '도지사와 교육감이 해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를 공무국외여행 범위에 포함시켰다. 심사위원회 의결은 3분2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조정했다.

이러다보니 일부에서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던 당초 조례안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도의원들은 용납(?)하지 못했다.

수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40, 반대 24, 기권 16으로 부결됐다. 찬성표가 재석의원의 절반을 넘어야 가결되는데 과반인 41명에서 1명이 부족한 40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대표 발의자였던 이상성 의원은 표결 결과에 실망을 표시하며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반면 도의회는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추진된 '불산 누출사고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절대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이 결의안은 제적의원 81명, 찬성의원 75명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에서 "삼성전자의 불산 누출사고 은폐 의혹으로 도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민관합동조사단에 경기도가 참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공무원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한 전례가 없다"며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조사활동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하겠지만 공무원이 같이 조사단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