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80년전 재무상 정책을 베끼는 이유

아베 정부 1933년 다카하시 재무상의 디플레 탈출 정책 본보기 삼아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디플레이션 탈출을 노리고 있는 일본 정부가 대공황 시절 일본 재무상의 정책을 본보기로 삼고 있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소 타로 일본 재무상은 3일 일본 정부는 1930년대 대공황시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에 적자재정 재원조달을 위해 국채인수를 촉구한 다카하시 고레쿄 전 재무상의 정책을 모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카하시 고레쿄 일본 전 재무상

다카하시 재무상은 1927년부터 1936년까지 네번 재무상을 역임하며 일본이 대공황을 극복하는 주역을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아소 재무상은 이날 NHK 방송에 출연, “일본 정부에는 반 디플레이션 정책 경험을 가진 사람이 관료든 BOJ든 아무도 없다”면서 “우리는 오직 역사에서 배울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는 다카하시의 예를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카하시 재무상은 1932년 재정지출을 34% 늘리고 채권발행을 두배로 늘렸으며,BOJ에 국채인수를 지시한 것으로 일본경제연구소 (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그의 정책은 디플레이션을 종식시키고 성장을 높이는 것을 도왔지만 다카하시가 지출을 억제하려고하자 군부내에 적을 만들어 그는 1936년 암살당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FRB) 이사회 의장도 그를 높이 평가했다.버냉키 의장은 2003년 연설에서 “다카하시 재무상은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일본을 대공황에서 멋있게 구제했다”고 상찬했다.

다카하시 재무상의 정책들은 재정적자를 늘리고 일본 엔화를 평가절하하며,통화량을 늘려 1933년부터 5년간 건실한 성장과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유지한 것으로 BOJ이코노미스트인 시즈메 마사토 등이 공저한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다카하시의 계획에 따라 BOJ는 2차 대전 종료때까지 14년 동안 국채인수를 지속했다. BOJ의 인수 국채비율은 1933년 89.6%로 정점을 기록했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현 BOJ총재는 지난 2011년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곧 통화발행의 무한 팽창과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하고 국민생활에 큰 타격을 준다”며 반대했다.

시라카와 총재는 1930년 대 당시 BOJ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채권시장이 “아주 미성숙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현재 BOJ는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고 있으며 76조엔 규모의 자산매입프로그램에 포함된 유가증권도 포함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후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방침을 분명히 하고 BOJ에 2% 물가목표를 채택하고 무제한 자산매입을 촉구했다. 아베 총리의 이같은 정책에 대한 일본 국민의 호응은 높다. 마이니치신문이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에 대한 지지도는 취임당시에 비해 11% 포인트 높은 63%로 올라갔다.또 유권자 10명 중 7명이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소 재무상은 또 이베 총리 정부는 엔화의 평가절하를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고 엔화 약세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엔화 가치는 지난 3개월 동안미국 달러에 대해 무려 135 이상이나 평가절하돼 그만큼 일본산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됐다.

아베 총리정부의 과제는 국채발행과 BOJ의 채권인수 정책에 따른 재정악화 없이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다.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2012 회계연도 237%에서 이번 회계연도에 245%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일본 재무성은 그러나 3월 말로 끝나는 2012회계연도 국가부채비율을 GDP의 200%로 예상했다.

간노 마아아키 일본JP모건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통화팽창과 정부지출이라는 다카하시 재무상의 정책을 본받는 것은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도“건설업계를 비롯한 지출확대로 힘이 커진 이익집단의 로비로 성장이 달성된뒤 정책의 고삐를 죄는 게 어렵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 정책일 일시의 임시 조치라면 괜찮다”면서 “정부 재정규율을 상실하면 정책을 왜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