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빈세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예일대 제임스 토빈 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다만 모든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1단계 방안 대신 평시와 급변동시에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2단계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전체 외환거래의 0.01%외환거래세를 부과하면 2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확보될 것으로 추정된다.
토빈세는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개발 과정에서 비중 있게 검토됐지만 국내외 투자자를 차별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 공약으로는 채택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며 1000원선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자 과도한 환율 변동을 제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인수위와 당내 일각에서도 금융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에서 토빈세 도입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실제 채택여부는 미지수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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