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취득세 감면연장 적극추진(종합)

예결위 운영 개선안도 마련…이한구 반대에 쌍용차 국정조사 난항 전망

황우여 대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1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조치 연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취득세 감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 문제 때문에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준비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이어 "중앙정부의 시책을 추진할 때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신중히 고려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정책을 세울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과정과 원만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당 중심으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이한구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계류중인 주택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키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주택거래 활성화 취지에서 감면조치 재추진을 심도있게 내부차원에서 검토 중이어서 여야간 합의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졸속·밀실심사에 외유논란을 빚은 예결위 운영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

황우여 대표는 "예산심의와 확정 과정은 물론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모두 검토해 바람직한 예산심의 과정에 대해 국회가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예산백서 발간이나 예결위 개편문제까지 포함해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예결위의 전문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고 증액심사의 기록을 의무화하는 등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현안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여러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며 새겨듣겠다"면서 "1월 국회에서 예결위의 전문성 책임성 강화와 상설화를 통해 과감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이 요구해온 쌍용차 국정조사는 여야간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MBC라디오에서 "(당내 찬반 의견이 있지만) 제가 혼자 정한다면 저는 반대할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해서 해직자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지금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쌍용자동차의 경영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서 다시 생각해보자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

그는 특히 "자꾸 가서 불난 집에 부채질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안 풀린다고 본다"며 "문제는 능력을 키워줘서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고 국정조사니 뭐니 해서 세계시장에 쌍용자동차 이미지만 자꾸 나쁘게 만들면 오히려 더 고용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는 상임위나 특위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면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재적 과반 이상 출석, 과반 이상 찬성)이 필요해 새누리당(과반 넘는 154석)이 반대하면 통과되기 어렵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