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4조6000억 달러 적자 증가 전망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1일(현지시간) 이같은 분석결과를 내놓았다고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이 보도했다.
미국 납세자중 상당 부분 가구에 대해 이처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연장하고 최저한도세(alternative minimum tax) 유예로 향후 10년간 3조6000억 원의 재정적자가 추가될 것으로 CBO는 내다봤다.
또 개인과 기업,에너지 세 공제 연장으로 760억 달러의 적자가, 장기실업수당 연장으로 약 300억 달러의 적자가 각각 2022년까지 추가될 예상됐다.
CBO예상은 광범위한 자동적인 세금인상과 지출삭감을 포함하는 재정절벽의 모든 구성요소가 발효되는 현행법의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더힐은 설명했다.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백악관과 의원들은 이 합의안으로 세수가 6200억 달러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재정적자 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인 ‘책임이있는 연방예산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는 이번 합의안은 재정적자를 현행법에 따른 추산규모보다 약 4조6000억 달러 더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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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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