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BO"재정절벽 합의안 10년간 재정적자 3.9조$증가시킬 것"

시민단체는 4조6000억 달러 적자 증가 전망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가 지난해 말 재정절벽(fiscal cliff)을 피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지만 이 합의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10년간3조9000억 달러의 적자가 추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1일(현지시간) 이같은 분석결과를 내놓았다고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이 보도했다.상원에서 89대8로 통과된 이 합의안은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연소득 45만 달러 미만의 가구와 개인 소득 40만 달러 미만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무한 연장하고 상속세 면제규모를 500만 달러로 정하는 한편, 정부의 자동지출 삭감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납세자중 상당 부분 가구에 대해 이처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연장하고 최저한도세(alternative minimum tax) 유예로 향후 10년간 3조6000억 원의 재정적자가 추가될 것으로 CBO는 내다봤다.

또 개인과 기업,에너지 세 공제 연장으로 760억 달러의 적자가, 장기실업수당 연장으로 약 300억 달러의 적자가 각각 2022년까지 추가될 예상됐다.CBO는 이번 합의안으로 향후 10년간 지출이 약 3300억 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CBO예상은 광범위한 자동적인 세금인상과 지출삭감을 포함하는 재정절벽의 모든 구성요소가 발효되는 현행법의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더힐은 설명했다.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백악관과 의원들은 이 합의안으로 세수가 6200억 달러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재정적자 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인 ‘책임이있는 연방예산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는 이번 합의안은 재정적자를 현행법에 따른 추산규모보다 약 4조6000억 달러 더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