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일본 내부자거래 처벌 규정 강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벌금 상향조정+내부자 거래 관계자 신변 공개키로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일본이 내부자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대형 증권사들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본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금융 감독 당국은 처벌 규정을 강화해 내부자 거래에 대한 벌금을 큰폭 상향조정하고 내부자 거래를 한 관계자의 신변을 미디어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신주 발행과 관련해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헤지펀드나 자산운용사들에 내부자 정보를 흘려왔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에 일본 금융당국은 감독을 강화해왔고 대형 증권사들의 내부자 거래가 사실로 확인됐다.

노무라 증권은 2010년 도쿄전력, 인펙스 홀딩스, 미즈호의 신주 발행과 관련해 이익을 늘리기 위해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일부 임원들이 이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다이와 증권도 일본판유리의 신주 발행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를 흘렸다고 인정했다.
일본의 내부자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국과 영국 등에 비해 너무 약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일본에서는 비공개 정보를 유출했더라도 그가 내부자 거래에 공모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입증됐을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미국에서는 올해 초 헤지펀드 갤리온의 창업자 라즈 라자트남에게 비공개 정보를 흘린 매킨지의 라자 굽타 전 이사에게 2년형과 함께 5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일본 금융감독청의 관계자는 이번 처벌 규정 강화로 서구의 처벌 수준과 비슷해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약 1년 안에 새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병희 기자 nut@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