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가계 대출의 건전성이나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외환위기를 겪은 뒤 기업들의 지속적인 자기자본 확충 노력으로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했다.
재정부는 다만 "가계부채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대출 구조를 바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재정부는 상호금융과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정부 출자로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서민들이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 빚 상환 능력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 정부들어 부채 규모가 급증한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보완할 예정이다. 예고한대로 예비타당성 제도를 고쳐 큰 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남발하지 않도록 견제장치도 둔다.
나랏빚 줄이기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0.3% 수준까지 적자 규모를 줄이고, 2014년 이후에는 흑자 기조를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지방재정과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도 미리미리 챙겨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 중에는 연금과 의료, 고용 등 10개 분야에 대해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 도 내놓는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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