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용지분담금' 논쟁이 섭섭한 이유?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당초 올해 연말까지 경기도교육청에 주기로 한 학교용지분담금 721억 원을 보름가량 늦은 내년 1월 중순께 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분담금을 놓고 '야박한' 논쟁을 벌인데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또 친환경학교급식은 올해보다 100억 원 가량 증액해 5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학교급식(무상급식) 예산은 증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4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지난해 7월4일 작성한 학교용지분담금 관련) 공동협약문 제2항을 보면 분담에 직접적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경기도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분담금 전출계획을 협의 조정해 증감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협약문에 따라 도의 재정이 좋지 않아 부득이 내년 초 전출계획을 세운 상태"라고 분담금 납부 지연배경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특히 "(도교육청도) 올해 부득이 담지(전출하지) 못하는 부문은 내년 초 주는 거로 양해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논쟁이 생겨) 저 스스로도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나아가 "이번 학교용지분담금 전출 지연이 협력문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한 뒤 도교육청의 매몰찬 분담금 요구에 대해 섭섭함도 내비쳤다.

그는 "10조 정도 예산을 다루는 단체(경기도교육청)에서 700억 원은 일시차입으로 충분히 큰 금융부담 없이 가능하고, 지난번에는 학교용지 매입비 1720억 원을 LH에 선납해 이자까지 아끼는 등 재정상황이 상당히 좋다"며 "이런 상황에서 2주만 늦춰달라는 경기도의 요구를 '감당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학교용지분담금 납부 계획도 밝혔다.

그는 "당초 우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2600억 원의 학교용지분담금을 확보했는데, 이 돈의 집행 시기는 2013년 12월 말이기 때문에 721억 원을 먼저 가져다 쓰고, 부족한 금액은 내년 4~5월께 예정된 추경편성 때 확보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내년 친환경학교급식 예산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올해와 같이 학교급식 400억 원, 친환경 환경급식 400억 원 등 총 800억 원을 편성했다"며 "다만 내년 식품 단가나 수혜학생 수 증가 등을 고려해 친환경급식 부문에서 100억 원 정도 증액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친환경학교급식은 농민들에게 소득의 보전을 해준다는 데 큰 목적이 있지만 학교급식(무상급식)은 근본적으로 이것과 출발부터 차이가 있다"며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확대지원에 대해서는 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