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터널 붕괴에 日인프라 확충 나서나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시설의 노후화가 일본 터널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일본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설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일 일본 주오(中央) 자동차도로 사사고(笹子) 터널 천장 붕괴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9명으로 늘어났다.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날부터 사고난 곳과 비슷한 방식으로 건설된 고속토로 터널 40곳과 국도 터널 9곳에 대해 일제히 검사에 착수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검사를 요청한데 이어 안전을 위해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터널 사고는 터널 천장 콘코리트를 지지하는 철골 구조물의 볼트가 부식하면서 일어났다. 사고가 난 사사고 터널은 1977년에 건설된 곳이다. 사사고 터널의 볼트는 내구 연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한번도 교체되지 않았다.

일본에는 사사고 터널과 같이 노후화된 터널들이 많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약 70만개에 이르는 다리도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전반 사이에 건설된 곳이 많다. 길이 15m 이상의 다리 약 15만7000개 중 노후화돼 통행금지 된 곳만 해도 지난 4월 현재 217곳이다.

시설 노후화가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프라 투자에 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선거 승리가 예상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는 '국토 강인화'라는 명목으로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총재는 지난달 건설국채를 일본은행이 전량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자할 재정이 없으니 중앙은행 발권력으로라도 인프라에 투자 하겠다는 것이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터널 사고 후 노후화된 시설들의 유지보수를 하겠다면서도 아베총재와는 선을 긋고 있다. 이날 노다 총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일본은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정비와 검사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는 '국토 강인화'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도로와 시설을 짓는 것과는 확실히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