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시설예산 '홀대' 교육환경 악화 '우려'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박인화 교육위원장 최근 4년간 시설사업 예산 편성 흐름 분석
일선학교 ‘복지부동’…특수학교 예산 요구액 대비 14%만 반영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교육시설 사업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으로 떠넘기고 있어 학교 교육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인화 교육위원장은 29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3년 본예산 심의에서 “최근 4년간 시설사업 예산 편성 흐름을 분석한 결과, 일선학교의 시설 요구 예산이 1225억여원에 달하지만 본예산에는 요구액의 29%인 356억3135만원 밖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일선학교들의 교육시설 예산 요구액은 2013년 1225억6557만원, 2012년 2168억2437만원, 2011년 2648억1672만원, 2010년 2391억3207만원이다.

반면 본예산 반영액은 2013년 356억3135만원, 2012년 367억4402만원, 2011년 87억4037만원, 2010년 302억41만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추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더구나 장 교육감 취임 이전인 2010년과 비교하면 불과 3년새 일선학교의 요구액이 50%씩이나 줄어들었다.

이는 계속되고 있는 무리한 고강도 감사로 인해 일선학교들이 ‘복지부동’, ‘낙지부동’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교육시설 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 반영비율이 올해도 217억5085만원으로 요구액의 28.73%에 달해 자칫 시설공사 등이 학기 중까지 이어져 안전사고, 소음공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특수학교 시설 관련 본예산 반영 비율은 2013년 2억8225만원(14.98%), 2012년 1억2250만원(3.7%), 2011년 8700만원(3.36%), 2010년 1억4700만원(6.08%)으로 상대적으로 특수학교 시설예산이 홀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교육시설 사업의 일선학교 요구액 본예산 반영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전반적으로 교육시설 예산이 반토막 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 뿐”이라며 “줄어든 시설예산은 잘못된 기준으로 낭비되고 있는 복지예산 등 교육청의 신뢰성을 잃어버린 예산 편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