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대출 사기 기승 주의보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금융회사를 상대로 수출 실적이나 전세 계약서를 위조해 거액을 대출받아 챙기는 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시중은행 등이 수출 및 주택 자금 대출 사기를 당한 액수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출 실적이나 전세 계약서를 위조해 대출받았다가 범행이 들통나 확정판결을 받은 사례만 이 기간 20여건(피해금액 300억~400억원)에 달한다.

부실 대출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 단계에 있거나 사기로 의심되는 대출도 500억~600억원이 되는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사기 대출이 극성을 부려 최근 두 달 새 검찰과 경찰에서 140억원대 범죄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유령업체의 수출 실적을 위조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제도'로 무역금융 대출 10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일당 10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유령회사를 만들고서 무역보험공사에서 10억여원을 빌려 가로챈 일당도 검거됐다. 유령회사에서 가짜 재직증명서 만들고 전세 계약서를 꾸며 5개 은행 등에서 25억55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일당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같은 대출 사기는 대출 심사가 일반 대출에 비해 허술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출신용보증은 사기 등 부실 사고가 나면 무역보험공사가 전체 액수의 80%, 주택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90%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지급 보증과 심사 업무를 수탁받아 대출해 주는 은행 대출심사가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 공기업들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은행에 지급보증 심사를 위탁하는 수탁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자사 직원이 직접 지급보증을 심사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1주택에 1명만 전세자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보완했다.

조영신 기자 as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