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는 최근 김장수 국방안보추진단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공약 초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병역 의무를 사회진출과 경제발전의 기회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겠다는 취지다. 다만 복무기간 경력 인정이 사실상 '군 가산점제' 부활로 인식돼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최종 채택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하는 방안은 내부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추진단은 군 복무기간 단축이 국방 능력 약화와 군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고내용에서 삭제했다. 다만 기존 의무경찰, 공익요원 등의 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보훈 분야에서는 참전용사들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현재 12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지역을 비무장지대와 북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사회지도층 병역관리 제도 도입 ▲복무 중 운전면허 취득 ▲직업군인 내집마련 기금 신설 ▲국방민군협력회사 설립 등도 공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후보는 이르면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2년을 맞아 '신뢰받는 국방, 신나는 병영'이라는 국방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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