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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군대' 갔다 제대할 때 준다는 돈이"

최종수정 2012.11.23 09:20 기사입력 2012.11.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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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군대' 갔다 제대할 때 준다는 돈이"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63만명에 달하는 군심(軍心)을 잡기 위해 군필자에게 우회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군 복무기간을 국가공무원 수행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군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방안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박 후보는 최근 김장수 국방안보추진단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공약 초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병역 의무를 사회진출과 경제발전의 기회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겠다는 취지다. 다만 복무기간 경력 인정이 사실상 '군 가산점제' 부활로 인식돼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최종 채택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는 군 장병이 제대할 때 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제대 후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새누리당은 앞서 장병의 월급과 수당을 두 배로 인상하는 총선공약을 제시했다. 또 직업군인 정년을 2~5년 연장할 예정이다. 전우보상상해보험 제도를 도입해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하는 방안은 내부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추진단은 군 복무기간 단축이 국방 능력 약화와 군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고내용에서 삭제했다. 다만 기존 의무경찰, 공익요원 등의 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보훈 분야에서는 참전용사들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현재 12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지역을 비무장지대와 북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안보 능력 강화와 자위권 통제를 위해 800km 미사일과 조기경보기를 조기에 도입해 실전배치할 예정이다. 해병대를 전략기동부대로 운용하고 기동함대도 창설키로 했다. 2015년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앞두고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의 한미연합사 수준인 한미연합전투참모단 편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사회지도층 병역관리 제도 도입 ▲복무 중 운전면허 취득 ▲직업군인 내집마련 기금 신설 ▲국방민군협력회사 설립 등도 공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후보는 이르면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2년을 맞아 '신뢰받는 국방, 신나는 병영'이라는 국방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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