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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기업 줄고 영세기업 늘어

최종수정 2012.11.06 15:02 기사입력 2012.11.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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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0.4%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비정규직, 대기업 줄고 영세기업 늘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최근 9년간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비정규직 수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우리나라의 총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59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70.4%는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24.4%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소속 비정규직은 5.2%에 그쳤다.

또한 2004년부터 올해까지 대기업의 비정규직 수는 6만5000명(17.6%) 감소한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58만2000명(11.6%) 증가했다. 특히 30인 미만 영세기업에서만 53만7000명(14.8%)이 늘었다.

기업 규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254만4000원으로 전체 정규직 평균 임금 246만원보다 3.4%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26만8000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192만7000원, 30인 미만 사업장 153만9000원 순으로 규모가 클수록 임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 전체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74만4000원으로 2004년보다 33.7%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중 정규직의 임금이 38.9% 증가한 데 비해 5.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 격차가 커진 것이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된 주요 원인은 정규직 임금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오른 반면 비정규직 임금은 경기상황에 따라 오르내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단적인 예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가 크게 나빠진 2009년 정규직 임금은 전년보다 7만4000원 오른 반면 비정규직 임금은 8만5000원 줄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비율은 49.0%로 2008년 40.2%에 비해 8.8%포인트 올랐다. 이 같은 자발적 비정규직 비중은 대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경우 47.8%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데 비해 대기업 비정규직은 72.5%가 자발적 선택이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 중 자발적 일자리 선택자 비율 77.2%와 비슷한 수치다.

이처럼 대기업 비정규직에서 자발적 일자리 선택 비율이 높은 이유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률 등 복지 수준도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기준 대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요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77.0%, 건강보험 80.3%, 고용보험 79.5.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정규직 평균과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이다.

경총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경기 상황에 따른 고용 규모나 임금, 사회보험 가입 등의 움직임을 보면 정규직의 경직성과 비정규직의 유연성이 뚜렷하게 대비된다"며 "비정규직의 규모나 임금수준, 근로형태 선택의 자발성을 보더라도 근로자의 양극화 문제는 고용형태의 문제 측면보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와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형성된 기득권 구조로 인한 사업체 규모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에 대해 대기업 부문의 규제를 통해 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30인 미만 영세기업"이라며 "노동 유연성 부족이나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와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정규직 전환 등 규제 중심의 해법을 강제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94.8%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난 가중과 고용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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