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강인철 법률지원단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중심 사법개혁 ▲국민 인권보장 강화 ▲불법과 반칙을 엄단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약자 보호 등을 3대 원칙을 기조로 한 10대 사법개혁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안 후보측은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또 사법경찰관ㆍ검사ㆍ공수처 특별검사ㆍ판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대법원 임명제를 개선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다양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수처에는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두고 독자적인 수사개시와 종결권, 공소제기 및 유지권을 부여해 검찰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 후보는 "정의를 세우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국민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진정으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는 사회, 특권과 반칙이 해소되고 경제적ㆍ사회적 기득권의 편법ㆍ불법 행위가 엄단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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